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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문무일 검찰총장 "인권 보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18.01.01 09:53 (최종수정 2018.01.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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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관행 개선 태스트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적폐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해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될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회 등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로 검찰의 과거사 점검 절차가 시작된 것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겐 불편하고 뼈아플 수 있다"며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새해에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기본 책무 수행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 총장은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자"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해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금품·거짓말선거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화재·지진 등 각종 재해 발생에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 엄정 대응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기업범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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