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정봉주 '특별복권'…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 포함

기사입력 : 2017.12.29 09:42 (최종수정 2017.12.29 09:42)
+-
article box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월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강력범죄·부패범죄는 배제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부산사상서,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없음' 송치키로

alt

황주홍 의원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alt

리니지M 출시 1주년…김택진 대표 “풀HD 도입 등 PC버전과 독자노선 걷는다...

alt

‘남북정상회담 영향?’ 경의선·경원선 이용객 급증

alt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측, 오거돈 후보 캠프관계자 부산지검 고발

alt

'핵실험장 폐기' 앞두고 쏠리는 세계의눈....속전속결 모양새

alt

홍영표 “5월 국회 최대한 많은 성과 내야... 일하는 국회 만들 것”

alt

모델하우스 외벽 '와르르' 무너져...50대 남성 사망

alt

노후 아파트 3층 에어컨 실외기 설치 중 추락사

alt

[단독] 대우건설, 신반포15차서 ‘거짓말쟁이’ 전락…퇴출 위기

alt

[여론조사] 차기 평택시장 지지도, 1위 정장선 44.4%·2위 공재광 31.3%

alt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타항공기 테일핀 두동강

alt

추미애 “한국당 세계사적 흐름 반발... 어리석은 당랑거철”

alt

중학생 범행강요하고 되레 그 부모에게 돈 뜯은 10대 구속

alt

'허위 송금문자'로 차액 현금 편취 10대 구속

alt

서울 상암DMC,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조성

alt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방안 발표…내년 흑자 전환 목표

alt

ICSB 포럼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alt

경찰, 김성태 폭행범 수사종결…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alt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할 예외적 사유 없어"

alt

"차비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업주 789명 상대 수천만원 편취 4...

alt

철거중인 4층 건물외벽 강풍으로 낙하 차량2대파손·부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