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기사입력 : 2017.12.12 11:30 (최종수정 2017.12.12 11:30)
+-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article box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11일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칫 입법취지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의 완화로 농축수산인들의 판매 기회가 늘어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청탁금지법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부터 농축수산물에는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아직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유의동 대변인은 "국가청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총리 몇 마디에 청렴 기준이 바뀌고 부결됐던 것을 밀어붙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선물가액 5만원에 예외조항을 둔 것을 지적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농축산업계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에)국민들이 적응하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핑계로 국민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이를 어찌할꼬...심석희 폭행, 아는 누군가에 의한 몹쓸짓

alt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