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기사입력 : 2017.12.11 17:54 (최종수정 2017.12.11 17:54)
+-
article box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갖고 있다.(사진=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11일 오후 4시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소속 김도균 교수, 김현섭 교수와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이다.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균 교수와 김현섭 교수가 각각 △‘조세정의: 재산권과 조세’△‘우리 조세법의 정치철학적 쟁점들’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선 패널토론에서는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와 오기수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도균 교수는 “재산권과 조세 정의의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성, 기회균등, 복지를 고려하는 사회정의 이념에 비추어 고찰돼야 한다. 그리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개인의 몫과 사회적 협동의 몫을 이원적 재산권 모델에 입각해 조세 부담의 공정성 원리가 탐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섭 교수는 “흔히 세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본 발표가 근로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사례를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현행 세금의 부과방식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가치판단에 기초해 있다. 그 규범적 근거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공적 토론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조세 사건의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조세법의 정치철학적 쟁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실정법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법리를 넘어서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의에 관해 철학적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alt

억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현대차, 월드컵 기간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