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7.10.24 13:17 (최종수정 2017.10.24 13:17)
+-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개최된다.
article box


인권위는 올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낙인, 빈곤 등 다층적 위기에 놓여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월 완료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도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론회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실태조사 책임연구자인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가 수용자 자녀의 현 인권상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최윤주 팀장(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용자 자녀 인권침해사례 및 지원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alt

억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현대차, 월드컵 기간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