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과거 해외 사례는 어땠나?...존엄사 가능해진다, 넘어야 할 산은?

기사입력 : 2017.10.23 13:01 (최종수정 2017.10.23 13:01)
+-
article box


[로이슈 김가희 기자]


23일 복지부는 이날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지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할 수 있는 계획서 작성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윤리적 논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비단 국내 푼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이 환자 본인의 뜻과 의료진의 판단 등에 따라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경우 주별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40곳 정도가 용인하는 분위기이자만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안락사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두 방법 모두 합법인 상황이다.

특히 윤리적으로 논란도 있었는데 앞서 미국에서는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 2005년 숨진 미국의 테리 시아보 사건이 바로 그 예다.

남편은 시아보가 존엄사를 원했다며 연명치료를 끝내도록 했지만 부모는 시아보가 살기를 원했다며 대립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보도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alt

광주시민 절반 “국민의당, 민주당과 연대‧통합”

alt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alt

올해 경기 청약경쟁률 상위 5위, 4개 단지가 서해안권

alt

[차기 광주시장 여론조사] 이용섭 28.7% 지지율 ‘단독 선두’... 2위 강기...

alt

추미애 “美 정치인, 전술핵 재배치 전혀 동의 안해”

alt

유진저축은행 출범

alt

미국 B-52, 8월 하순 동해서 일본과 연합훈련 실시

alt

포항지진 피해 규모 500억 넘어

alt

문정동 136 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두고 조합-조합원간 갈등 ‘증폭’

alt

삼성, 삼성문화재단으로 상속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 '논란'

alt

현대·기아차, 광저우 모터쇼 참가…중국형 ‘코나’와 ‘스포티지R’ 후속...

alt

문정동 136 재건축,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 못한다

alt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alt

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alt

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alt

대기업 •산업단지 효과, 지역 부동산 시장도 ‘활짝’

alt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alt

현대모비스-사법기관 공조, 짝퉁부품 제조·유통업자 검거

alt

[단독] 케이뱅크, 보안 뚫린 아이폰X '페이스ID' 로그인 중단

alt

네이버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에서 패소

alt

무너진 e스포츠 대부…전병헌 靑 수석 결국 사의

alt

추미애 “美 무리한 요구시 한미FTA 폐기 검토”

alt

홍준표 “국정원 명칭변경? 동네정보원 된 기관 차라리 해체해야”

alt

포항지진, 올들어 가장 경북 내륙 큰 진동...내륙소식이라 우려도

alt

지역 내 희소 면적 아파트, 분양시장서 '눈길'

alt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alt

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alt

'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alt

우원식 “홍종학 인사기준 상 문제없었다... 野 유감”

alt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alt

한전, 필리핀 뉴 클라크 스마트 에너지 시티 공동개발 협력 MOU 체결

alt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공기업 '광물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 논란

alt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

alt

함바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 토지주택공사(LH)간부 등 검거

alt

11월, 부산과 전남 등 지방에서 분양 큰장 선다

alt

홍준표 “靑·與 망나니 칼춤 추는 듯... 정치보복 막겠다”

alt

“적폐의 원조”…與, MB 정조준

alt

LG유플러스, 서울 강남에 5G 테스트 허브 만든다

alt

靑, MB의 ‘적폐청산=정치보복’ 주장에 “불공정을 바꾸려는 것뿐”

alt

로펌공익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alt

법무법인 세종, 올해의 노동분야 로펌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