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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기사입력 : 2017.10.13 15:19 (최종수정 2017.10.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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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경 중국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B씨가 보이스피싱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C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5956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A씨는 모 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피해자가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실제 수리비와 기 지급된 추정 수리비 대물 보험금 6880만원과의 차액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내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했다.

2013년 5월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그 무렵 ‘수표로 6000만원을 끊어 와라. 그러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해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했으나, 모 화재의 법인 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를 요구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체포된 형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 밖에 없으니까 중국에 들어가 B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5956만원, 보험사기로 1억여원을 챙겨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징역 3년까지 실형과 2년간의 집행유예(2명)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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