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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기사입력 : 2017.10.12 19:57 (최종수정 2017.10.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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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 (사진=표창원의원실)

[로이슈 김영삼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위상 강화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김광석 논란’과 같이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관한 의혹이 팽배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오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국과수가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 방배동 서래마을 영아살인사건에서 진범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일부 사건의 검증·부검 관련 오류가 발생하며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과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같이 국과수 감정·부검 오류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정리와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광석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과거 오류에 대해 밝힐 부분은 밝히고 사과도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표 의원은 국과수 기능 실질화를 위하여 검시 제도 관련 법안과 조직 확충도 필수적임을 밝혔다. 표 의원은 변사사수 대비 부검 비율은 과거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의학자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184만 명으로 40만 명인 미국, 84만 명인 일본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표 의원은 “국과수의 위상 강화와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국과수 원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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