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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부당 판결 '논란'

기사입력 : 2017.09.29 17:51 (최종수정 2017.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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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나 전 기획관에 관련된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재판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후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바 있다.

하지만 전국적 비난이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점을 감안하도라도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 라는 것.

교육부는 사건 발생 당시 국민적이 여론이 좋지않자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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