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인권위 “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기사입력 : 2017.09.29 12:47 (최종수정 2017.09.29 12:47)
+-
[로이슈 이슬기 기자]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개인취미를 이유로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연대장의 행위는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연대장은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연병장에서 국궁사격 연습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이 5월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 해당 피진정부대(감찰부서)에서는 A연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파악하고 훈련소장에게 보고해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이같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개인 취미 활동으로 5 ~ 6월중 주중(16:30~18:00) 및 주말을 이용해 10회 이상 연병장에서 국궁 연습사격을 했다. 이때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과 연병장을 관통하는 방식(연병장 1개 거리는 약 100m로 2개를 관통해야 145m가 확보됨)으로 화살을 쐈고, 화살이 날아가는 연병장과 연병장 중간에는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6m폭 도로가 있었다. A연대장 뿐 아니라 연대 간부 10여명이 각자 활과 화살(10발 내지 20발)을 보유, 연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연대장은 육군훈련소의 연대장으로서 훈련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훈련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로 화살을 쏜 행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훈련병들의 생명권․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피진정부대는 훈련병이 각개전투 훈련 중임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해 훈련병이 신체에 직접 맞아 신체일부를 손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부대”라며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alt

日, 평창올림픽 불참하나…아베, 개회식 참석 보류 검토

alt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alt

김동철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즉각 수정해야... 규제프리존법 2월 추진...

alt

부촌 왕좌 넘겨준 1기 신도시... 인근 새 아파트는 ‘주목’

alt

BMW, 지난해 5만9624대 판매…역대 최고기록 경신

alt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alt

추미애 “남북회담 큰 성과…평화의 물길 열 것”

alt

초강력 한파 온다…60대 이상 만성질환자 '주의요망'

alt

암호화폐·제약바이오 '관심 집중'…눈길 잡는 '우리기술투자·신라젠'

alt

삼성전자, AI 역량 강화로 사업 혁신·신시장 창출

alt

천정배 “유승민,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돼”

alt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벨로스터 N’ 완전 공개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