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임시공휴일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

신용현 의원, ‘달력’ 표기 법적 근거 마련... ‘천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7.09.29 11:49 (최종수정 2017.09.29 11:49)
+-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공직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빨간 날’로 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법은 6개월 공포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달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2006년부터 지난 11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근로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참정권 보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천문법 개정내용은 ▲달력제작의 기준인‘월력요항’에 관한 정의가 신설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공서 공휴일은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article box
▲신용현 의원


다만 ‘토요일 적색표기(이른바 ’빨간토요일법‘)’ 부분은 토요일에 관공서가 휴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신 의원은 “‘법정공휴일’의 정의는 ‘공무원의 휴일’이 아닌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서, 토요일에 관공서가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토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공휴일에 토요일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력의 ‘빨간토요일’을 통해 주 5일 근로문화 확산 및 우리나라 최장노동의 불명예를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alt

억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부산모터쇼 내달 8일 개막…브랜드들, 흥행몰이 위해 ‘구슬땀’

alt

홍영표 “특검·추경 동시처리 36시간 남았다... 민생법안 박차 가해야”

alt

삼성전자 2018년형 QLED TV, 중동시장 상륙

alt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alt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alt

박종진 “경선 흔쾌히 수용... 컨벤션 효과로 승리 자신”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현대차, 월드컵 기간 다양한 팬파크 이벤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