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인권위,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사입력 : 2017.09.27 11:15 (최종수정 2017.09.27 11:15)
+-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시행 이후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박은정 인제대 교수),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황선웅 부경대 교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기간제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 노조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기간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rticle box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18개 사유)에 해당,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국비․시비 매칭사업), 대학 조교 등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alt

日, 평창올림픽 불참하나…아베, 개회식 참석 보류 검토

alt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alt

김동철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즉각 수정해야... 규제프리존법 2월 추진...

alt

부촌 왕좌 넘겨준 1기 신도시... 인근 새 아파트는 ‘주목’

alt

BMW, 지난해 5만9624대 판매…역대 최고기록 경신

alt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alt

추미애 “남북회담 큰 성과…평화의 물길 열 것”

alt

초강력 한파 온다…60대 이상 만성질환자 '주의요망'

alt

암호화폐·제약바이오 '관심 집중'…눈길 잡는 '우리기술투자·신라젠'

alt

삼성전자, AI 역량 강화로 사업 혁신·신시장 창출

alt

천정배 “유승민,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돼”

alt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벨로스터 N’ 완전 공개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