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인권위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7.09.26 13:50 (최종수정 2017.09.26 13:50)
+-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간병, 산후조리 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했다.

article box


우선 법률안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과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과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이를 어찌할꼬...심석희 폭행, 아는 누군가에 의한 몹쓸짓

alt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