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26일 개최

기사입력 : 2017.09.25 16:15 (최종수정 2017.09.25 16:15)
+-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article box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팀장은 가액기준 개정 논의는 2018년에 해도 늦지 않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를 소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M&A 건수 전년 대비 감소, 주식매수청구대금은 대폭 증가

alt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alt

미세먼지 공포 벗어날 ‘숲세권·먼지저감설계’ 단지 주목

alt

한국과 거리감 두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홀대 논란

alt

우원식 “한국당 평창올림픽 색깔론 공세…내로남불”

alt

​​책상 빼는 희망퇴직?…구조조정 진실공방에 휩싸인 삼표시멘트

alt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alt

SKT ‘T맵X누구’ 신기능 공개… 연내 500만 이용자 목표

alt

안철수 “통합 반대파, 창당하려면 나가서 해야... 조치 취할 것”

alt

우원식 “한국당 극우적 발언, 목불인견”

alt

신한금융그룹, 블록체인 통합인증서비스 개발 착수

alt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alt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주목받는 ‘강원도 분양시장’

alt

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alt

서울중앙지법 “가상화폐 ‘코빗’ 접속장애 증거 부족” 판결

alt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alt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 원유펀드 수익률도 쭉쭉

alt

SK텔레콤, 5G 조기 상용화 박차

alt

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alt

한국마사회, 36대 김낙순 신임회장 취임... “국민마사회로 재탄생”천명

alt

LG U+, 이달 25일까지 셋탑박스에 인공지능 스마트홈 확대

alt

'가상화폐 시세 들썩한 당일 엠바고 두고 의혹 제기...하태경, 그래프에도 ...

alt

우원식 “MB 반성없는 물타기 시도에 분노”

alt

NHN엔터 “거래소 오픈 확정 아냐”… 주가는 상승 중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우원식 “한국당 평창올림픽 색깔론 공세…내로남불”

alt

한국과 거리감 두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홀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