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사입력 : 2017.09.21 10:41 (최종수정 2017.09.21 10:41)
+-
[로이슈 이슬기 기자]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과 드론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이모씨(만 56세)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1984년 군복무를 마치고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도우다가 지뢰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어 2급 장애인이 됐다.

이후 이 씨는 의족과 의수를 착용한 채 새벽 5시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 약 3만평의 농지에 장단콩 등을 재배하는 등 직접 농사일과 차량운전을 해왔다.

article box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는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드론 3대를 구입해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드론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몸이 불편해 농약살포 등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농업용 방제드론을 사용하면 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2천여만 원을 들여 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그러나 이를 안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이 씨 등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비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씨 등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하고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주지역에는 600여 농민들이 농업용 드론 10여대를 활용해 농사를 하고 있고 휴전선 근처의 연천, 화천, 철원 등지의 농민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씨는 “이전에는 1,000여 평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여러 명이 서로 도와 4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현지조사 결과 이 씨 등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실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었다. 또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으며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합동참모본부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에 있는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지자체 등에서도 국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해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조현아, 램프리턴 이후 3.5년 만잡음...안팎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난기류

alt

수익형 부동산,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부담 줄여 ‘유혹’

alt

대통령 개헌안 표결 불성립... 정세균 “안타까운 심정, 여야 모두 반성해야...

alt

사무금융노조 “직원 정치활동 제한한 14개 금융사, 국민 기본권 침해”

alt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alt

"일 제대로 못한다" 종업원 상습폭행 식당업주 구속

alt

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보이콧, 헌법 정신 어긋나”

alt

갑작스레 불거진 일 뭇매...넥센히어로즈, 쏟아지는 질타 '곤욕'

alt

어떤 말 나오나...'이명박' 재판 앞두고 재판정에 쏠리는 이목

alt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투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alt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alt

추미애 “故노무현 서거 9주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

alt

사찰 등 침입 현금 절취 50대 검거

alt

건설폐기물 60톤 적치 건설사 대표 송치

alt

홍준표 대표 "북한 지난 30년 동안 8번 거짓말, 北 핵폐기 믿는 국민은 바보...

alt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alt

치협·한의협·약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alt

나경원, 비서 박창훈의 도넘은 목소리...급작스럽게 소용돌이 휘몰아쳐

alt

GM과 협상 타결에도 찝찝한 뒷맛…계약 내용 공개 못하는 산업은행은 만년 ...

alt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alt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alt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alt

추미애 “권성동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alt

안상수 “홍준표 사퇴, 한국당·보수 살리는 유일한 길”

alt

통신사 기망 휴대폰 가개통 후 판매·매입 20대 4명 덜미

alt

부산 서구 아파트신축공사 주변 옹벽붕괴사고 건설사 관계자 형사입건

alt

억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

alt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

alt

우리은행,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 위해 지주전환 추진

alt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alt

대전당진고속도서 교각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추락 4명 사망

alt

이른 아침까지 쏠리는 눈눈눈...유예림, 거침없는 폭로에 제 발 저린 이

alt

억울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반박'

alt

고삐 풀린 전세금…’민간임대’ 아파트가 해결사

alt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alt

박인숙 의원 “포털사 뉴스편집 금지·책임자 공개해야”

alt

어금니 아빠 이영학, 뒤늦은 뉘우침...민심으로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공분'

alt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alt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alt

[전문] 이원희 현대차 사장 “지배구조 재편 지지” 호소

alt

홍영표 “野 대통령 개헌안 보이콧, 헌법 정신 어긋나”

alt

SK건설, 올 1분기 해외 수주액 25억 달러…업계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