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기사입력 : 2017.09.20 11:11 (최종수정 2017.09.20 11:11)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article box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의회조사처(EPRS)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4세션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 주제로는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Data Protection and Privacy) ▲노동의 자동화(Automation of Labor and Law) ▲알고리즘 중립성(Algorithm Neutrality) ▲전자금융(Electronic Finances)에 대한 토론과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과 발제를 위해 한국, 미국, 호주, 스페인, 유럽연합, 홍콩 등의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위원,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익현 원장은 “초연결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협업, 투명성, 지식공유, 규제, 분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초연결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지난해 등록발행 채권, 금융회사채가 26.5%로 최대

alt

추미애 “MB 정치보복 아닌 내부폭로…검찰 수사 임해야”

alt

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16Gb GDDR6 그래픽 D램' 양산

alt

10대 건설사, 알짜단지로 마수걸이 분양 ‘승부수’

alt

김동철 “MB 있어야 할 자리는 차디찬 감옥”

alt

KDB생명보험 노조, 산업은행 회전문 인사개입 중단 촉구

alt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alt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설 부인

alt

반등하는 '암호화폐'…파워렛저 20.54%↑ 비트코인 1460만원 돌파

alt

D-8 남은 금투협 회장 선거 … 선출 과정 논란 증폭

alt

국토부 때문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마비’…조합들 ‘속수무책’

alt

안철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수십억 혈세만 낭비”

alt

배후수요 갖춘 상가…불황 속 활황 상권 인기

alt

고객은 “해킹” 게임사는 “계정 도용”… 엇갈리는 피해보상 논란

alt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alt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한번 충전에 390㎞ 질주

alt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301조원… 전년 대비 11.7% 증가

alt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alt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alt

구자열 LS 회장, CES 찾아 이종(異種)산업에서 새 기회 모색

alt

권익위 “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종합청렴도 7.64점”

alt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영업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alt

일본인 83% "韓 위안부 관련 아베 지지"…추가요구 응하지 말아야

alt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alt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alt

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alt

美 이란 제재유예에 수출기업 '일단 안심' 불확실성은 '여전'

alt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16만명 돌파

alt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alt

수출입은행도 '채용비리 의혹'…정부, 칼빼들었다

alt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alt

2018년 무술년, 新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alt

현대중공업, 조세피난처 바베이도스에 유령회사 설립…역외탈세 의혹

alt

지난해 채권 등록발행액 '361조'…전년대비 16% 증가

alt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alt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alt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연기

alt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alt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오나? '초강경 대응 노심초사하는 이들'

alt

가심비 높은 해외직구제품은 뭐?…11번가, 글로벌 히트예감 아이템 기획전 ...

alt

이를 어찌할꼬...심석희 폭행, 아는 누군가에 의한 몹쓸짓

alt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