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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17.09.13 15:06 (최종수정 2017.09.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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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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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과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청탁과 맞춤공고를 통해 불법취업했는지 익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 이에 수십 년 동안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부정합격, 부정취업 등의 의혹도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약 십년 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 부작용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 과제 중 하나가 로스쿨 제도 개혁"이라며 "불공정하고 반칙이 만연한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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