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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17.09.06 13:35 (최종수정 2017.09.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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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7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가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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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75%이하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주도록 여가부와 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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