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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현, 도박 범죄 형량 강화 추진

2017-07-30 14:1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은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도박죄,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도박죄, 불법 경마도박 개장죄 등에 대해 형량을 강화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행 도박규제는 대부분의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그 상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형벌체계로서의 범죄 억지력이 매우 낮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도박죄 재범률은 72.2%에 달하고,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4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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