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뉴스

주승용, ‘맹견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7-09-01 13:28:55

[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인 이용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맹견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enter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