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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기회 누려야”...대안교육진흥법 발의

2017-09-01 08:44:48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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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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