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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7.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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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열악한 경비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경비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주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해고, 전보, 임금 삭감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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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2012~2013년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휴게시간 이용, 부가업무 수행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각 지자체와 입주자 및 관리주체도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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