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7.08.10 11:59 (최종수정 2017.08.10 11:59)
+-
article box
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도시공원일몰제). 시설 지정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됐고 장기미집행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난개발이 확실시 되는 상황 앞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예산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막판에 몰린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제를 통해 조금의 재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도시공원의 골격을 지키고자 30% 개발을 지혜롭게 운용 하고자 하지만, 현실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한편 전국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을 발족시키며 대선공약 채택을 전개하면서 일몰제가 야기할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부산의 공원일몰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종합 대응에 따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공공 자산인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와 존치를 도모하는 고민이 요구된다.

공원일몰제를 두고 환경적 토론회가 많았지만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법과 제도로 본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윤재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는 ‘공원일몰제의 출현과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좌장으로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 지정토론자로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류제성 변호사,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정명희 부산시의회의원, 여운철 부산시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 과장이 참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 포커스]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체코 원전특사 방한, 신규원전사업 협의

alt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alt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alt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alt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alt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alt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alt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alt

자녀세대 지분승계 빨라지는 영풍·애경·농심·동서

alt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alt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alt

김병욱의원,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 '하루 평균 ...

alt

'어금니 아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미스테리한 행적 포착 '향방은'

alt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alt

위기극복 위한 '아모레' 승부수…이니스프리 안세홍 부사장, 그룹 사장으로...

alt

정식품 창업주 정재원 명예회장 별세

alt

연휴 때 무슨 일이?…활력 찾은 중국 증시 상승장 전망

alt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소유 주장...그녀의 입에 쏠리는 이목

alt

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alt

"자기 아들 딸 뽑으려고..."…코레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증폭

alt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alt

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alt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alt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