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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17.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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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방재정: 도전과 기회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토론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과 주요 성과, 앞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를 소개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간 재정균형 확보를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 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세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월드뱅크,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호주 총리실 등 각국의 정부부처 공무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익현 법제연구원 원장은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 자율성 건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분권화와 균형적 지역발전,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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