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창원지법, 엘리베이터 부녀자 폭행·상해 베트남 국적 20대 항소심도 실형

1심 징역 10월선고,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17.06.17 20:20 (최종수정 2017.06.17 20:20)
+-
article box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제지하고 이를 보고 놀라 내리려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민 60대 여성 B씨가 탑승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이를 보고 이미 A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C씨 및 자녀(3세, 5세)가 놀라 황급히 내리려고 하자, 아이들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입으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었다.

A씨는 이들을 폭행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C씨에게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 전단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동혁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로 입국한 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 포커스]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alt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alt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alt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

alt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alt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

alt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alt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

alt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

alt

한국당 “민주당, 세월호 참사 정치적 악용 중단하라”

alt

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alt

최근 1년간 경기도 분양권 거래량, 화성∙평택∙의왕 등 경기 남부권이 27%...

alt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alt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

alt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alt

현대·교보·KDB생명·롯데손보는 특정 의료기관과 수상한 관계?

alt

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체코 원전특사 방한, 신규원전사업 협의

alt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alt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alt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alt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alt

안철수 “헌법재판관에게 망신당한 文, 국민에 분풀이”

alt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