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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북경대 강연…"4차산업혁명 기본소득 대안"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경제·복지문제 정부의 역할 강조

기사입력 : 2017.06.05 00:41 (최종수정 2017.06.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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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북경대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보야국제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경제정책’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는 노동문제, 경제문제, 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며 “격차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불평등과 격차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방법은 노동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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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북경대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배당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기득경제권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할 때와 남북 관계와 분단의 고통을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부딪히는 상황이 올 때,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양국 간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일자리,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피력했다.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북경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한 50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모이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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