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기사입력 : 2017.05.24 11:28 (최종수정 2017.05.24 11:28)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rticle box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 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눠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정책과 입법·입법평가’를 주제로 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의 시작말씀으로 학회를 연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등 각 세션별로 4개씩, 총 12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며 경기도 의회 임영덕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진재영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송민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법령의 내용과 효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발휘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법령의 규범력을 연구하는 입법평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3배 이상 폭증

alt

"朴 석방하라" 태극기 VS 촛불 '맞불'

alt

영동고속도로, 동서(東西)라인 따라 1만3천여가구 분양봇물

alt

표창원 의원, 공무원 충원 추계액 과다계상 지적

alt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 통합, 영호남, 누구든 배제 없다"

alt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alt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alt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alt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

alt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alt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

alt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alt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

alt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

alt

한국당 “민주당, 세월호 참사 정치적 악용 중단하라”

alt

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alt

최근 1년간 경기도 분양권 거래량, 화성∙평택∙의왕 등 경기 남부권이 27%...

alt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alt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

alt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alt

현대·교보·KDB생명·롯데손보는 특정 의료기관과 수상한 관계?

alt

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강훈식 “코레일, 서비스는 그대로... ‘꼼수 요금인상’ 추진”

alt

상위 0.1% 소득자들,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