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기사입력 : 2017.05.19 18:32 (최종수정 2017.05.19 18:32)
+-
[로이슈 김주현 기자]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

article box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주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이날 강연에서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CSA코리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CSA코리아는 자동차 인테리어 플랫폼을 컨설팅하는 스타트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CSA측이 개발한 튜닝업체와 이용자간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카피플'이었다. CSA코리아는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브라보리스타트’ 4기에 선정됐고, 지난해 6월에 SK테크엑스는 카피플의 인수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CSA코리아 측은 카피플의 핵심 정보와 운영솔루션, 전국 가맹 리스트, 기업정보 등 운영에 따른 모든 핵심정보를 SK테크엑스 측에 전달했다. 이후 CSA코리아가 SK테크엑스에 NDA(Non Disclosure Agreement)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SK테크엑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는 NDA계약 체결을 거부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자산이관을 했고, 운영계약 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는 카피플의 비즈니스모델을 SK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 성공사례로 박근혜 전 정부의 주요사업인 창조경제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해 11월 SK테크엑스 측은 "사업성이 없고, 대기업이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자산인수 포기를 통보해왔다. 이에 SK테크엑스 측이 카피플을 창조경제 우수기업 사례로 이용하다가 최순실 사태로 필요가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SK테크엑스 측이 주장한 사업성 부족에 대한 점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그는 "카피플은 출시 전에도 기업은행 투자양해각서에서 사업가치 80억을 받았고, SK테크엑스가 카피플에 대해 사업성이 좋아보인다 면서 상호 협업과 동반성장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할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SK측이 관여한 사업은 푸드트럭, 네일아트중계, 중고자전거매입수리, 중고옷판매 등과 비교할 때 모순되는 발언"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지 확인한 결과 카피플은 대기업에서 진행해도 무관한 사업분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초기 NDA 계약 체결이 중요하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테크엑스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제휴와 관련해 확신을 둔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CSA코리아 측에서 실무자들간 오간 이메일, 메신저, SNS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내밀자 "실무담당자의 의욕이 넘쳐 과잉행동한 것이며, 회사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테크엑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단계까지 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인수 철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순실 사건과 연관짓는 것은 브라보리스타트가 시작된 연도를 볼 때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 포커스]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美 본사만 배불리는 한국GM의 과도한 매출원가율 논란

alt

누적적자 658억 적십자병원, 퇴직자·지인에게 진료비 13억 할인 제공

alt

분양시장. ‘10월 부동산대책’ 앞둔 투자자 발길 어디로 갈까?

alt

TK환자는 경북대병원 호구?…과다진료비 사상최대 기록

alt

와이파이도 5G처럼 빨라진다…SK텔레콤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 개발

alt

우원식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기 내 모색할 것..北 화답해야”

alt

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alt

이수영 OCI 회장, 별세

alt

1726명 직원 임금체불한 강동성심병원…'신근만 원장' 책임론 부상

alt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원전은?!

alt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3배 이상 폭증

alt

"朴 석방하라" 태극기 VS 촛불 '맞불'

alt

영동고속도로, 동서(東西)라인 따라 1만3천여가구 분양봇물

alt

표창원 의원, 공무원 충원 추계액 과다계상 지적

alt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 통합, 영호남, 누구든 배제 없다"

alt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alt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alt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alt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

alt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alt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

alt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alt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

alt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

alt

한국당 “민주당, 세월호 참사 정치적 악용 중단하라”

alt

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alt

최근 1년간 경기도 분양권 거래량, 화성∙평택∙의왕 등 경기 남부권이 27%...

alt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alt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

alt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alt

현대·교보·KDB생명·롯데손보는 특정 의료기관과 수상한 관계?

alt

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신용현,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

alt

안철수 “文 대한민국 앞에 반성해야... 최소 1046억원 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