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공정위,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사에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7.04.18 13:56 (최종수정 2017.04.18 13:56)
+-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rticle box
지난해 공정위는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보증 의무 이행 여부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 결과,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 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 · 충청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채용비리 합격자 감싸는 부산은행?…'빈대인' 행장 신뢰 하락

alt

봄 분양시장 수 놓는 수도권 택지지구… 4월까지 2만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에 6조원 들여 최첨단 반도체 라인 착공

alt

빗썸, 보안 강화…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도입 완료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감는 이유...

alt

추미애 “한국당, 올림픽 훼방 여념없어”

alt

“내 처조카 뽑아라” 채용점수 조작지시한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alt

간호사 10명중 4명 '태움' 경험… 성폭력 경험자 '13%'

alt

삼성전자, 인도 공조전 ACREX 2018서 ‘무풍 에어컨’ 대거 선보여

alt

"배당 유보한다더니..." 박진회 회장 꼼수논란 증폭

alt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alt

경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소환…'배임·뇌물 혐의'

alt

지카감염환자 환자 28명으로 확대…필리핀이 9명으로 가장 많아

alt

우원식 “한국당 개헌 시간끌기, 국민들 실망감 느껴”

alt

현대차, 신형 싼타페 출시…2895만원부터

alt

네이버 한성숙 "검색과 AI 연계한 기술플랫폼으로 발돋음할 것"

alt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alt

LG전자, 인공지능 더한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해외시장 공략

alt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alt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alt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alt

넥스트블록, 암호화폐공개(ICO) 플랫폼 ‘넥스트아이씨오’ 오픈

alt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alt

기아차, 2세대 ‘K9’ 티저 공개…“프리미엄 진수 보여주겠다”

alt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올해 30개국으로 출시 확대

alt

우원식 “美철강 관세 유감... 보복조치도 검토해야”

alt

기업 10곳중 7곳 "인재 찾기 어렵다"

alt

민중당 경남도당 "GM의 빨대경영 조사하라"

alt

[시승기] 볼보 XC90 D5, 안전·첨단·편안함 갖춘 플래그십 SUV

alt

올해 수도권 신도시내 2만2000여 가구 분양 ‘봇물’

alt

테라펀딩, 지난달 대출액 223억…P2P업계 최초 200억 돌파

alt

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alt

우원식,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개헌안 조속히 마련해야”

alt

정치이슈에 밀린 공연시장…연간 매출액 4.3% 감소

alt

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alt

금감원 ,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1000억원 환급조치 실시

alt

설 연휴 주택가 화재 1분만에 잡아 대형화재 막은 부산 경찰

alt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alt

미국 상무부 "수입 관세 높여라"…韓 철강 53%↑ 알루미늄 63%↑

alt

입소스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적 관심도는 '51%'"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

alt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