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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 대선과 함께 사라질 3가지

기사입력 : 2017.04.07 09:27 (최종수정 2017.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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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국의 국가원수가 탄핵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은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에 의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끝났다는 기록적인 내용이 더 해질 것이다.

문제는, 못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갑작스런 대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으며, 각 정당마다 대선후보를 급하게 선출해야 하므로 잘못된 방식의 경선을 또 다시 사용하게 됐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불운이 계속 이어지게 된 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되는 6공화국 시스템은 개헌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패권세력의 욕심과 정치철학 및 국가운영철학에 이해가 부족한 정치세력(정치인)들의 암묵적인 방조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 6공화국 체제에서의 대선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대선 주자들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이 19대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약속하거나 언급했으므로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선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나 개헌은,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누가 대선을 승리하든 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외에도 2017년 대선을 끝으로 볼 수 없게 될 두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모바일 투표 방식과 여론조사 경선’이다. 필자가 누차 주장해왔던 바대로,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로 선거를 대신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후진적인 발상이며 반민주적인 방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선거가 아니다.

다행이도 국민의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으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래서 국민경선이 각 정당들의 경선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의당 경선도 20%를 여론조사 결과로 배점하는 미완의 ‘완전국민경선’이었다는 ‘옥에 티’가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진정한 민주주의 경선을 안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주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있지만, 선거와 실제 투표를 대신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갖고 조사기법이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개한 발상이다.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를 대신한다면 굳이 돈 들이고 애써가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흐름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여론에 향방을 알아보는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도 검증된 전문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아무나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사칭한다. 어렵지 않게 ARS 기계 하나 들여놓고 여론조사 장사를 하는 잡상(雜像)들로 인해서 혼탁해졌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만능론’에 빠진 무능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세력)과 정당 및 일부 언론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여론조사는 실제 선거를 예측하는 용도가 아니며 선거결과를 예단하는 모델이 아님을 지난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으면서도 일부는 편의를 위해, 일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해석을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선거와 실제 투표를 대신하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면, 2012년 대선 승리는 박근혜가 아니었을 것이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180석 이상에 국회의석을 차지했을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고, 선거(투표)는 선거이다. 여론조사는 선거의 대체 용도가 절대로 아니다.

모바일 선거를 두고는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모바일 선거는 이미 그 제도적 모순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모바일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고, 전통적이고 올바른 선거투표제도를 부정하는 악마들의 선거 방식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장투표 방식이라는 완전국민경선의 성공으로 인해서, 비민주적 선거방식인 ‘모바일 선거와 여론조사 선거’는 이번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논하는 것조차 않을 수 있게 됐다. 그와 더불어 6공화국의 대선도 역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구악과 같은 3가지의 선거는 2017년을 끝으로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진작 고치거나 사라졌어야 했다. 허나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것들을 한 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쉽지만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돼 가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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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획과 실행”의 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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