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언론개혁시민연대 “KBS ‘선거방송준칙’ 재고하라”

“편의와 합리 명분으로 ‘소수’ 배격”

기사입력 : 2017.04.06 10:18 (최종수정 2017.04.06 10:18)
+-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의당의 대선주자 심상정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과 관련해 'KBS 선거방송준칙'을 개정할 것을 5일 요구하고 나섰다.

article box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BS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를 방송한다. 이 토론회의 초청 범위는 KBS의 '선거방송준칙'에 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초청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이뤄진 4명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외됐다.

심 후보가 토론회의 초청 명단에 없는 것은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그 뒤로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몇몇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심상정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는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해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게는 너무 높고,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 포커스]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체코 원전특사 방한, 신규원전사업 협의

alt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alt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alt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alt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alt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alt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alt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alt

자녀세대 지분승계 빨라지는 영풍·애경·농심·동서

alt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alt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alt

김병욱의원,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 '하루 평균 ...

alt

'어금니 아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미스테리한 행적 포착 '향방은'

alt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alt

위기극복 위한 '아모레' 승부수…이니스프리 안세홍 부사장, 그룹 사장으로...

alt

정식품 창업주 정재원 명예회장 별세

alt

연휴 때 무슨 일이?…활력 찾은 중국 증시 상승장 전망

alt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소유 주장...그녀의 입에 쏠리는 이목

alt

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alt

"자기 아들 딸 뽑으려고..."…코레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증폭

alt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alt

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alt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alt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