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기사입력 : 2017.03.27 16:25 (최종수정 2017.03.27 16:28)
+-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article box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대업 위원장
공무원노조 본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article box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rticle box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대업 위원장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icle box
김대업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김창호 법원본부장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rticle box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정말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지위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조직이 완전한 독립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인사 편성권이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article box
김주업 위원장은 “이 구조를 바꾸어야만 사법부에 온전한 개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면서 “사법부의 개혁은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는 어떻습니까”라면서 “대법원장 한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사법부 개혁의 또 하나의 큰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article box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대업 위원장
또 “사법부가 민주주의로 운영되려면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며 “그것은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세력에게 그 권력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과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행정을 하는 권력이 있다”며 “물론 재판을 하는 권력은 판사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법원 행정을 하는 권력은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 사법행정의 권력이 분배되어야만 진정한 사법개혁이 완료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rticle box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사법개혁을 공무원노조의 핵심과제로 받아 안고, 앞으로 줄기차게 싸워 갈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의 승리를 위해 투쟁”이라고 외쳤다.

한편 법원본부는 이 자리에서 ‘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투쟁선포문을 발표했다.

article box
투쟁본부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을 파기 환송해,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국민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천 봉쇄하고,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파기환송해 선거부정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등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으며,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호가인 등’ 소송에서도 1ㆍ2심의 결론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해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본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든, 부패ㆍ무능 정권의 국가운영을 합리화해 헬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rticle box
법원본부는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각급법원 판사 임명권 등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승진 통로로 대법관 제청권을 활용해 일선 법원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고 성토했다.

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판사 정원이 없는 법원행정처에 파견 또는 겸임과 같은 편법 발령으로 기획, 정책, 등기, 전산 등 사법행정 주요보직에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해 일선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사법행정을 법관의 승진 도구로 이용해 법관을 줄 세우는 사법부 관료화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article box
본부는 “촛불항쟁이 사법부에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 내에 만연돼 있는 구시대의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1만 조합원은 민주적 사법권력을 쟁취하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ㆍ분산해, 사법민주화를 통한 사법개혁의 실현과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article box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article box
article box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한편, 선포대회 집회를 마친 법원공무원들과 김대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곧바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15주년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3배 이상 폭증

alt

"朴 석방하라" 태극기 VS 촛불 '맞불'

alt

영동고속도로, 동서(東西)라인 따라 1만3천여가구 분양봇물

alt

표창원 의원, 공무원 충원 추계액 과다계상 지적

alt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 통합, 영호남, 누구든 배제 없다"

alt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alt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alt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alt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

alt

부산남부서, 10~20명과 잠자리한 에이즈감염여성 검거

alt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

alt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alt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

alt

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

alt

한국당 “민주당, 세월호 참사 정치적 악용 중단하라”

alt

HUG, “경미한 하자도 보수하라” 대법 판결에도 ‘모르쇠’

alt

최근 1년간 경기도 분양권 거래량, 화성∙평택∙의왕 등 경기 남부권이 27%...

alt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alt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

alt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alt

현대·교보·KDB생명·롯데손보는 특정 의료기관과 수상한 관계?

alt

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강훈식 “코레일, 서비스는 그대로... ‘꼼수 요금인상’ 추진”

alt

상위 0.1% 소득자들,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