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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기사입력 : 2017.03.19 17:22 (최종수정 2017.03.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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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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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식에 초청하면서 공노총 동지들이 ‘공노총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다. 숙제검사부터 받아야겠죠?”라면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단위로 완화하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조합의 꽃은 교섭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교섭, 2007년 참여정부 때 딱 한 번 있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아예 대화조차 없었다. 대정부 교섭 재개 당연히 보장하겠다. 정부조직 개편도 노조와 협의하겠다. 공무원제도 개혁도 공감한다.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가 약속드린다. 학교조직 법제화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저의 첫 번째 공약”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입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 치안, 의료,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OECD의 1/3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공노총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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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와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에 아픈 소식이 많았다. 지난 12월, 두 달 간 매일 14시간 씩 AI 방역을 하던 성주군청 공무원이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지난 3월 7일, 36년 간 근로감독을 하던 고용부 공무원이 57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지난 1월에는 세 자녀의 엄마 35세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휴일 근무 중에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것이고, 공무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책임 정부’를 만들겠다. 공무원들을 과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시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개혁 때 합의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 합의를 져버렸지만 제가 지키겠다. 지방분권강화는 지난 대선 때부터 했던 저의 핵심 공약이다. 개헌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공화국 만들겠다. 공노총 동지 여러분 이 정도면 100점은 아니라도 80점은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저는 공노총의 창립 동지다. (노무현) 참여정부 이전에 여러분이 공무원 노조 합법화 투쟁할 때, 제가 부산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장 했던 것 그리고 또 참여정부 때 드디어 공무원노조법 만들어 낸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라고 동지애를 과시했다.

문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공노총 여러분을 동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권교체의 동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다. 우리의 연대는 계속 되어야 한다. 적폐세력의 힘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해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저는 자신 있고, 준비도 돼 있다”면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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