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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7.03.19 16:40 (최종수정 2017.03.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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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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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ㆍ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ㆍ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며,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를 강화하는 시책 발굴 등도 약속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과 공직비리인데,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무원 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한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협약식을 맺고 전공노 합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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