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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기사입력 : 2017.03.15 13:15 (최종수정 2017.03.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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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이고,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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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3당 개헌 합의 단연코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다”라면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촛불에서 나왔다”고 주지시키며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운 교수는 “개헌은 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정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꿔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조항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의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개헌은) 몇몇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하루 밤 사이에 뚝딱 해치울 게 아니다”면서 “새로운 네이션(nation, 국가) 빌딩을 한다는 목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건설적인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 달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내 처리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이런 토론과정을 생략한 어불성설의 개헌논의다”라면서 “내 자신이 현재 변협 헌법개정특위 위원인데도 이들 정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개헌안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며 “나는 이런 움직임에 단연코 반대한다.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 변호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강훈(사법시험 24회), 라은정 (사시 50회), 박찬운(사시 26회), 이석연(사시 27회), 이은경(사시 30회), 전원책(법무 4회), 황도수(사시 27회)으로 구성했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향후 통치구조와 기본권 등 헌법전반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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