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기사입력 : 2017.03.06 17:20 (최종수정 2017.03.06 17:20)
+-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article box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세력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 하겠다’는 태도로 헌정질서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자유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자유당(옛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는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다.

앞서 지난 4일 SBS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며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ㆍ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문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LG전자, 인공지능 더한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해외시장 공략

alt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alt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alt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alt

넥스트블록, 암호화폐공개(ICO) 플랫폼 ‘넥스트아이씨오’ 오픈

alt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alt

기아차, 2세대 ‘K9’ 티저 공개…“프리미엄 진수 보여주겠다”

alt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올해 30개국으로 출시 확대

alt

우원식 “美철강 관세 유감... 보복조치도 검토해야”

alt

기업 10곳중 7곳 "인재 찾기 어렵다"

alt

민중당 경남도당 "GM의 빨대경영 조사하라"

alt

[시승기] 볼보 XC90 D5, 안전·첨단·편안함 갖춘 플래그십 SUV

alt

올해 수도권 신도시내 2만2000여 가구 분양 ‘봇물’

alt

테라펀딩, 지난달 대출액 223억…P2P업계 최초 200억 돌파

alt

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alt

우원식,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개헌안 조속히 마련해야”

alt

정치이슈에 밀린 공연시장…연간 매출액 4.3% 감소

alt

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alt

금감원 ,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1000억원 환급조치 실시

alt

설 연휴 주택가 화재 1분만에 잡아 대형화재 막은 부산 경찰

alt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alt

미국 상무부 "수입 관세 높여라"…韓 철강 53%↑ 알루미늄 63%↑

alt

입소스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적 관심도는 '51%'"

alt

감산 기대감에 국제 유가, 사흘째 상승 마감

alt

70만 치매환자 시대 돌입…노인 10명중 1명 발병

alt

윤성빈, 황금개띠해 첫날 金사냥 성공…스켈레톤 황제로 ‘우뚝’

alt

설 이후 전국 ‘분양대전’ 예고…귀성길 따라 둘러볼 단지는?

alt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주검으로..."사건의 전말은 미궁속?"

alt

[메디컬 live] 집추운 겨울에 더 위험... "뇌졸중 주위보"

alt

외교부, "美 총격사건, 우리 국민 피해신고 없다"

alt

아시아나항공 30년 역사 돌아보며...'창립 30주년' 의미 되새겨

alt

인구 100만. ‘수원•고양•용인’ 1만700여 가구 분양

alt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GT 계약 ‘스타트’…4320만원부터

alt

채용비리 의혹에 입지 좁아진 빈대인 부산은행장…순혈주의 막 내리나

alt

추미애 “반성 없는 최순실, 적반하장 넘어 후안무치”

alt

KT,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와 헬스케어 사업 협력

alt

시총 100대 기업, 지난해 영업이익 45.8% 급증

alt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스타트업 ‘럭시’ 인수

alt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alt

강추위에도 뜨거운 지방 분양시장 열기… 무술년 초반성적 '좋네'

alt

퓨전데이타, 올해 예상 매출액 1670억원…전년 대비 511% 성장 목...

alt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 안방에서 백골화 상태 변사자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