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기사입력 : 2017.03.06 17:20 (최종수정 2017.03.06 17:20)
+-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article box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세력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 하겠다’는 태도로 헌정질서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자유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자유당(옛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는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다.

앞서 지난 4일 SBS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며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ㆍ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문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 포커스]


☞[AD]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alt

급증한 소송리스크에 흔들리는 김도진 리더십…기업은행 소송충당부채 1188...

alt

한전,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 준공

alt

표창원 의원,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 시급' 정년 앞둔 소방관도 현장업무 내...

alt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alt

北 "괌 포위 사격하겠다"

alt

'돈 먹는 하마'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최근 10년간 자산손상규모는 '17조'

alt

'고객불만 나몰라라'…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14%' 메리츠화재 '60.03...

alt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

alt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alt

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alt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alt

박지원 “추미애, 헌재 국감 파행 유도... 文 앞날에 도움될지 의문”

alt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기지개…김포·송도 등 서부권 ‘주목’

alt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alt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alt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alt

우원식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미필적 고의 살인”... 관계자 검찰 수...

alt

체코 원전특사 방한, 신규원전사업 협의

alt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alt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alt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alt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alt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alt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alt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alt

자녀세대 지분승계 빨라지는 영풍·애경·농심·동서

alt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alt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alt

김병욱의원,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 '하루 평균 ...

alt

'어금니 아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미스테리한 행적 포착 '향방은'

alt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alt

위기극복 위한 '아모레' 승부수…이니스프리 안세홍 부사장, 그룹 사장으로...

alt

정식품 창업주 정재원 명예회장 별세

alt

연휴 때 무슨 일이?…활력 찾은 중국 증시 상승장 전망

alt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소유 주장...그녀의 입에 쏠리는 이목

alt

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alt

"자기 아들 딸 뽑으려고..."…코레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증폭

alt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alt

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alt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alt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