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김창호 법원본부장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특검이 밝혀 달라”

기사입력 : 2016.12.23 14:27 (최종수정 2016.12.23 14:48)
+-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article box
좌측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 김창호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안양지부 우재선 지부장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article box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창호 법원본부장, 우재선 법원공무원,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제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article box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오늘 저희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과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article box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법원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article box
김창호 법원본부장
김 본부장은 “사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들이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icle box
김창호 본부장은 “또한 청와대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개별 법관에 대한 압력 행사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고, 법원 내부에서 이에 협조하고 동조한 인물이 과연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rticle box
그는 “이것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의혹으로만 남겨진다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준 권력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그래서 법원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한다”며 “지금의 엄중한 국면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와 관련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보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article box
김 본부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article box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채용비리 합격자 감싸는 부산은행?…'빈대인' 행장 신뢰 하락

alt

봄 분양시장 수 놓는 수도권 택지지구… 4월까지 2만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에 6조원 들여 최첨단 반도체 라인 착공

alt

빗썸, 보안 강화…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도입 완료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감는 이유...

alt

추미애 “한국당, 올림픽 훼방 여념없어”

alt

“내 처조카 뽑아라” 채용점수 조작지시한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alt

간호사 10명중 4명 '태움' 경험… 성폭력 경험자 '13%'

alt

삼성전자, 인도 공조전 ACREX 2018서 ‘무풍 에어컨’ 대거 선보여

alt

"배당 유보한다더니..." 박진회 회장 꼼수논란 증폭

alt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alt

경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소환…'배임·뇌물 혐의'

alt

지카감염환자 환자 28명으로 확대…필리핀이 9명으로 가장 많아

alt

우원식 “한국당 개헌 시간끌기, 국민들 실망감 느껴”

alt

현대차, 신형 싼타페 출시…2895만원부터

alt

네이버 한성숙 "검색과 AI 연계한 기술플랫폼으로 발돋음할 것"

alt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alt

LG전자, 인공지능 더한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해외시장 공략

alt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alt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alt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alt

넥스트블록, 암호화폐공개(ICO) 플랫폼 ‘넥스트아이씨오’ 오픈

alt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alt

기아차, 2세대 ‘K9’ 티저 공개…“프리미엄 진수 보여주겠다”

alt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올해 30개국으로 출시 확대

alt

우원식 “美철강 관세 유감... 보복조치도 검토해야”

alt

기업 10곳중 7곳 "인재 찾기 어렵다"

alt

민중당 경남도당 "GM의 빨대경영 조사하라"

alt

[시승기] 볼보 XC90 D5, 안전·첨단·편안함 갖춘 플래그십 SUV

alt

올해 수도권 신도시내 2만2000여 가구 분양 ‘봇물’

alt

테라펀딩, 지난달 대출액 223억…P2P업계 최초 200억 돌파

alt

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alt

우원식,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개헌안 조속히 마련해야”

alt

정치이슈에 밀린 공연시장…연간 매출액 4.3% 감소

alt

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alt

금감원 ,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1000억원 환급조치 실시

alt

설 연휴 주택가 화재 1분만에 잡아 대형화재 막은 부산 경찰

alt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alt

미국 상무부 "수입 관세 높여라"…韓 철강 53%↑ 알루미늄 63%↑

alt

입소스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적 관심도는 '51%'"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

alt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