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전문

기사입력 : 2016.12.15 20:19 (최종수정 2016.12.15 20:19)
+-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대외비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article box
박범계 의원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lt

채용비리 합격자 감싸는 부산은행?…'빈대인' 행장 신뢰 하락

alt

봄 분양시장 수 놓는 수도권 택지지구… 4월까지 2만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에 6조원 들여 최첨단 반도체 라인 착공

alt

빗썸, 보안 강화…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도입 완료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감는 이유...

alt

추미애 “한국당, 올림픽 훼방 여념없어”

alt

“내 처조카 뽑아라” 채용점수 조작지시한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alt

간호사 10명중 4명 '태움' 경험… 성폭력 경험자 '13%'

alt

삼성전자, 인도 공조전 ACREX 2018서 ‘무풍 에어컨’ 대거 선보여

alt

"배당 유보한다더니..." 박진회 회장 꼼수논란 증폭

alt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alt

경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소환…'배임·뇌물 혐의'

alt

지카감염환자 환자 28명으로 확대…필리핀이 9명으로 가장 많아

alt

우원식 “한국당 개헌 시간끌기, 국민들 실망감 느껴”

alt

현대차, 신형 싼타페 출시…2895만원부터

alt

네이버 한성숙 "검색과 AI 연계한 기술플랫폼으로 발돋음할 것"

alt

‘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alt

LG전자, 인공지능 더한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해외시장 공략

alt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alt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alt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alt

넥스트블록, 암호화폐공개(ICO) 플랫폼 ‘넥스트아이씨오’ 오픈

alt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alt

기아차, 2세대 ‘K9’ 티저 공개…“프리미엄 진수 보여주겠다”

alt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올해 30개국으로 출시 확대

alt

우원식 “美철강 관세 유감... 보복조치도 검토해야”

alt

기업 10곳중 7곳 "인재 찾기 어렵다"

alt

민중당 경남도당 "GM의 빨대경영 조사하라"

alt

[시승기] 볼보 XC90 D5, 안전·첨단·편안함 갖춘 플래그십 SUV

alt

올해 수도권 신도시내 2만2000여 가구 분양 ‘봇물’

alt

테라펀딩, 지난달 대출액 223억…P2P업계 최초 200억 돌파

alt

1월 담배 판매량 2억5천갑…전년대비 9.1% 감소

alt

우원식,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개헌안 조속히 마련해야”

alt

정치이슈에 밀린 공연시장…연간 매출액 4.3% 감소

alt

틸러슨 미 국무장관, "北이 대화준비됐다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

alt

금감원 ,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1000억원 환급조치 실시

alt

설 연휴 주택가 화재 1분만에 잡아 대형화재 막은 부산 경찰

alt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alt

미국 상무부 "수입 관세 높여라"…韓 철강 53%↑ 알루미늄 63%↑

alt

입소스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적 관심도는 '51%'"

alt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

alt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