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조국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회청문회 개최”

기사입력 : 2016.08.01 20:07
+-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면서 국정원 지시라인과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시사인> 취재로 ‘박원순 제압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임이 확인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article box
조 교수는 “‘제압’ 되어야 할 대상은, 불법적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과 이에 대한 철저수사를 외면한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 헌정문란 중대범죄다”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 작성자와 지시 라인 인물에 대한 수사, 국정원 수사 담당검사와 지휘 라인 검사 등에 대한 감찰 필요하다”며 “국회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icle box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와 관련, 시사인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검찰이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다.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증언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우상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