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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한양대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 : 2016.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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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양대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 모임 1137명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나이 등을 차별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규탄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다.

고시생모임은 “지난 3일 한겨레신문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 기사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내부문건의 내용은 학벌과 나이 등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차등 점수를 주고 있는 내용이었고 다른 자격증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뿐만 아니라 각 로스쿨이 응시자들에게 공표하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형식반영 방법 및 비율이 실질반영 비율 및 방법과 차이가 난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고,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로스쿨에 실질반영 방법 및 비율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며 “거부한 이유는 바로 학벌과 나이 등의 평등권 침해 요소를 적용해 입학자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존재하는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며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는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만 1643만원(입학금 제외)에 이르며,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지난 5년간 30세 이상이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7.6%(SKY 로스쿨의 경우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임이 분명해졌고, 이렇게 입학하기만 하면 다른 자격증에 존재하지 않는 매해 입학정원대비 75%에 가까운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사법시험은 3%)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임은 “그리고 로스쿨은 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인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그것에 더해 유명 사립학원 강사들이 변호사시험 강의 등을 위해 출장 강의도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으로 기초법학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며 “마지막으로 학벌 편중을 완화시킨다더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한 SKY 대학 학부 출신자들의 비율은 85%에 이른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그러면서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한양대 로스쿨은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부적합하므로 폐지돼야 할 것이고,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평등성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바 없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고시생 모임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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