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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참여연대ㆍKT새노조 고발로 인터넷 KT에 과징금 부과

“무리한 실적 강요하는 영업문화 개선,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 제거 기회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16.0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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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다. 이에 이들 단체는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 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2015년 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고발했던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허수경영ㆍ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며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해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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