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김자혜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노태악(57·연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1962년 11월 20일생 경남 창녕, 계성고/한양대 법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대구지법 영덕지원, 조지타운대학 파견, 대구지법, 대구고법,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서울고법 사법연구, 서울북부지법원장,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 준(58·연16기) 수원지법원장

△1961년 1월 1일생 전남 해남, 대성고/고려대 법대 △춘천지법 강릉지원판사, 춘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버클리대학 파견, 서울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판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7·연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1962년 3월 3일생, 대구, 영신고/서울법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하버드대학 파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5·연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1964년 2월 6일생 부산, 성도고/서울대 사법학과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판사, 데이비스대학 파견, 부산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양형위원회 겸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