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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패스트 트랙 법안도 저지하겠지만 4+1로 처리 가능해”

“23일 중국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관계에 구두 합의라도 해서 진전시켜야”

2019-12-11 10:44:24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4+1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당이 몇 개월째 국회를 버리고 특히 예결위 소소위를 1주일 공전시키는 등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선택한 것으로 국정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도 잘 한 일”이라고 펑가 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1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먼저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도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한 적도 있다”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박 2일 동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전략도 취했고, 한계도 있었지만 예산안에 합의해 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4+1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구실도 주었다”고 했다.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버리고 태극기 부대들과 전국에서 장외투쟁만 하고 삭발, 단식 등을 통해서 문재를 해결하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근본 문제가 있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 여러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파장 국회이고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끌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4+1에 합의가 되면 법안도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이 14일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차별화해서 내년 총선에서 보수대통합을 하려는 황 대표의 강경투쟁 분위기가 당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서 따지고 물으면 정부와 관계 장관들은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똑같은 모습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장외투쟁에 대해 식상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따지겠지만 인사청문회는 하루이고 한국당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임명을 안 하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다”며 “추 지명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5선 의원을 하면서 반듯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대표는 “북미 관계가 예사롭지 않고 북한과 미국의 대응과 반격이 선을 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ICBM 도발은 물론 핵실험도 검토할 수 있고, 한반도 내에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있지만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두 정상이 떨어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미실무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오는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현안이 풀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통 큰 합의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 정상 간 구두 합의라도 있는 것이 한일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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