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배우 유오성이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대사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상황과 비슷하다. 북한만 패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안보와 국내정치 상황이었다.

우리가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에만 매몰돼 있으면 다변화된 위협양상과 미래의 위협실체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9·19군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위협과 대결상태를 완화시키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포괄적인 안보와 동시다발적인 안보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특수하고 예외적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한․중․일․러가 교전상태에 접어드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영해나 영공에서 함정과 군용기가 신경전을 벌이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이다. 주변국 전력이 출현하면 우리도 비슷한 전력이 출동해 현장 대응을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동시에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대표적 분쟁지역이 독도 영해와 영공일 것이다. 다음에는 이어도가 될 수 있다.

영해와 영공을 넘어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독도는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수시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 순시선(일본 해경 선박)이 자주 독도 주변을 항해한다.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고, 우리 해경정과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다. 최근에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우리가 하는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일본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외교적 측면이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조용하고 내실 있게 독도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공개된 대규모의 훈련을 하면 일본에서 그 효과는 증폭된다.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은 영토문제를 쟁점화 시켜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길 것이다. 일본정부에 비판적인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도 영토문제에는 자국 정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아무 관심 없던 대다수 일본 시민들도 영토문제에는 애국자로 변신할 것이다. 일본 내부에 있는 우호적 집단을 약화시킨다.
대통령이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면 타초경사(打草驚蛇)일 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이 비슷한 사례이다. 미국은 단거리라고 의미를 축소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남한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때맞추어 북한의 위협을 확대하는 여론을 펼친다. 남북교류 및 평화를 원하는 진영들은 맥이 빠진다. 북한은 군부를 포함한 강경세력을 다독이고, 주민에게 선전하는 내부 효과는 얻는다. 남한에게는 대결상황과 적대감을 강화시킨다. 남한을 자극시키거나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닐 것이다.

둘째, 실효적 지배와 치안측면이다.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은 일본의 소수 극우세력이 조그만 어선 등을 타고 독도에 상륙하는 상황이다. 레이다는 파도가 칠 때 조그만 물표를 잡지 못해 먼거리에서 예방을 할 수 없다. 침투한 소수세력은 독도 경비대인 우리 경찰에 붙잡힐 것이다. 이것이 군보다는 경찰이 독도에 주둔할 이유이다. 국경선 분쟁이 아닌 출입국법규를 위반한 밀입국 상황은 치안문제이다.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해병대를 배치해 국경분쟁의 상황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

셋째, 군사적 측면이다. 일본 침투에 대한 군사대비태세와 훈련이 실전상황에 부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먼저 일본 자위대가 전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대규모 세력이 다수 접근하면 조기에 발견된다. 독도는 조그만 바위섬으로써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지 못한다. 독도 가치가 한․일이 전쟁수단으로 국운을 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도에 증강 배치할 소규모 해병대 병력을 울릉도에 전개시키면 된다. 현재 울릉도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를 보강하면 된다.다음은 대공화기를 갖춘 소규모 무장세력이 기습적으로 검거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통합방위태세가 격상되면서 독도방어책임이 경찰에서 군으로 전환된다. 해군-해경-경찰은 지휘통신과 군수보급체제가 다른 조직이다. 작전통제를 전환하는 절차훈련을 자주 하면서 문제점을 식별해야 한다.

필자가 울릉도 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훈련을 해보지 못했다. 을지훈련 때 재해상황에 대처하면서 생략됐다. 대공화기에 대비해 공중접근보다는 수중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대규모 합동기동훈련을 하고 싶다면 '독도방어훈련'이 아니고 그냥 기동훈련이라고 하면 된다. 미국과 동맹 훈련에서 훈련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했다. 독도방어훈련이라고 굳이 주장하려면 러시아 영공침범 등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시위(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고 현장 지형과 상황에 맞는 내용을 훈련해야 한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이병록
정치학 박사. 예비역 해군제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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