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7천 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둘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셋째,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