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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민중당 "아동성착취 영상 사고파는 다크웹 운영자, 이용자 강력처벌하라"

2019-10-22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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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청년민중당(준)은 10월 22일 성명을 내고 “아동성착취 영상을 사고파는 다크웹 운영자, 이용자 보다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 유포하는 세계 최대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3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중 70%가 넘는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다크웹의 운영자도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손 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에 있다.

부산청년민중당은 “집행유예와 1년 6개월 형,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약 22만건을 유통하고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범죄의 대가로는 너무나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은 그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다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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