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서울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25개 단체들은 서울지역의 노동, 빈민, 장애등 민생투쟁에 연대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기위해 <서울민중행동>을 10월 21일 오전 10시 창립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성하고, 26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2019서울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민중행동은 ‘조국대란’으로 실종된 민중생존권 의제와 촛불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촛불 3주년에 즈음해 10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민중대회 개최 선언 및 서울민중행동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민중행동창립보고, 서울민중대회 개최 계획 및 취지, 서울민중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10대요구안 서울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주 52시간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워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강제철거와 단속으로 노점상과 철거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정서에 편승하는 행태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기본권적 요구에 대한 외면은 집권세력이 탑재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식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조국대란'과 집권여당의 실정을 틈타 부활을 꿈꾸는 수구 적폐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야할 적폐잔당들이 일부 부패한 종교계와 결탁하고, 제1야당이 인력동원을 하면서 광화문을 점령했다. 자신들이 수십년간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고, 편법특혜, 부정축제를 감추기 위해 국민적 요구로 번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하면서 다시 권력을 쥐려하고 있다. 이들이 권력을 다시 쥐게 된다면 민주주의적 성취와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보수양당의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적폐청산의 민중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과 싸울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서울시 지방자치 권력을 감시하고 과감한 민생요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서울시는 3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교원과 소방직을 제외하고도 서울시에만 1만명, 구청까지하면 4만5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거느리는 막강한 조직이다. 그러나 정치이벤트와 공약발표회등에는 능하지만 정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역량을 투입하고 있지 않거나, 외면해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지역에서 살아가고, 노동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을 길러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투쟁은 서울민중행동의 최우선 과제이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노정교섭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노동을 동원하는 태도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다. 평생을 시설에 갇혀 사는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9 서울민중대회 10대요구안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악 중단, 비정규직 철폐 △무주택자,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등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촛불정신 계승, 온전한 적폐청산 △재벌독점체제 청산, 국가책임 복지 대폭 확대 △한반도 평화 실현, 강대국 패권정책 파기 △사회 불평등 해소 및 소수자 권리 확대 △서울시는 노정교섭 존중하고 노동정책협약 체결하라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에 적극 개입하라△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장애인 지원확대하라 △서울시 역사 정의 및 공공성 실현이 그것이다.

[2019 서울민중대회 10대 요구안]

1)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악 중단,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비롯한 노동법개악중단
-ILO핵심협약 비준 및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확대

2) 무주택자,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등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복지적임대주택대량공급, 강제퇴거금지 및 순환식 개발 전환

-노점상 퇴출 정책 노점관리대책 및 서울시노점상가이드라인 철폐와 강제철거중단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예산확보, 활동보조 나이제한 철폐

3) 촛불정신 계승, 온전한 적폐청산

-사법적폐세력,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및 법조계 개혁

-프락치공작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이석기 의원등 양심수 즉각 석방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위한 전면 재수사

4) 재벌독점체제 청산, 국가책임 복지 대폭 확대

-재벌 범죄수익 환수, 비리총수 경영권 박탈, 불법 경영승계 처벌, 사내유보금 환수

-교육, 의료, 주거권등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임 보장

-평생 복지정책 대폭확대,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 공급체계 구축

5) 한반도 평화 실현, 강대국 패권정책 파기

-대북제재 중단,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운영 재게

-호무르즈해협 파병논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 중단, 강제동원 과거사 사죄.

6) 사회 불평등 해소 및 소수자 권리 확대

-사회적 박탈감 조장하는 모든 경제, 교육 특권 반대 및 부당한 기득권 특혜 강력 처벌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7) 서울시는 노정교섭 존중하고 노동정책협약 체결하라

-사회서비스원 확대로 요양,보육,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복지사업의 공공성 강화

-지하철, 시립병원, 콜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노동현안의제에 대한 서울시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협의 보장

8)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사태에 적극 개입하라

-수협의 끔찍한 폭력과 불법행위들을 중지시켜라.

-불법적인 명도집행 무효화, 건물 강제철거 불허하라.

-서울시는 구시장 상인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하라.

9)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장애인 지원확대하라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계획 5년간 800명 탈시설 지원 이행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월 120시간 확대 및 주간활동 일 8시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전세주택 지원금, 자립정착금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기관, 인권영화제 지원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뇌병변 장애인 마스터플랜 지원

10) 서울시 역사 정의 및 공공성 실현

-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관련, 재의 요구 철회 및 신속 처리 촉구

-서울시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 공공성 강화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 당국에 책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