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한제 실시 전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층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돼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 웃돈을 받고 되팔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진다.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0월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도 언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시행령 발표 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달 중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6개 동,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76㎡, 총 303가구 규모다. 단지는 1번국도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안양 중심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이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수월하다.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이용도 용이해 교통망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옆으로 안양초가 있고 임곡중, 안양시립비산도서관, 평촌학원가도 자리한다. 이밖에 비봉산 등산로, 임곡공원, 안양천, 학의천 등 자연환경도 갖췄다.

한신공영이 이달 중 ‘꿈의숲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꿈의숲 한신더휴는 지하 4층~지상 11층, 6개동 총 203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1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공원인 북서울 꿈의숲(약 66만㎡)이 자리해 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를 11월 분양 할 예정이다. 총 323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651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으로만 선보인다.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영통 생활권과 이어지는 수원의 신 주거 타운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특히 행정구역상 권선구지만 영통구와 접한 ‘더블 생활권’에 속한 점도 특징이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 111-4구역을 재개발하는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는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규제는 물론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로 짧다. 단지는 지상 최고 21층 8개동 총 666세대 규모다. 이중 475세대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6㎡ 60세대 ▲59㎡ 68세대 ▲71㎡ 56세대 ▲84㎡ 291세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