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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3억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2019-10-16 18:39:01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산재 예방사업인 '클린사업'을 관리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공단 직원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씨(여) 등 13명을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산업안전공단 지역클린사업 관련자이고 C씨 등 11명은 클린사업공급업체 대표들이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조금 지급 선정기준 미달인 업체의 평가점수 조작 및 개인정보 제공등으로 11명에게서 87회에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관련 개인정보 제공혐의, C씨 등 11명은 뇌물공여 혐의다.

광수대 강력1팀은 첩보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관련 업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등으로 관련 증거자료 확보했다. 피의자는 범행시인으로 불구속 송치(방어권보장)했다.

A 씨는 공급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문제의 공급 업체 11곳을 클린사업에서 배제했다.
이용득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어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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