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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2019-10-15 15:40:08

(사진=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14일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10대 청소년을 소년원에 유치하고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7월부터 무단결석과 무단가출을 반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변화된 모습 없이,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협박 및 상습폭행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구인장이 발부됐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선철 관찰과장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제재 없이 이를 방치할 경우 준법의식이 결여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엄정한 지도와 감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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